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F으로부터 편취한 돈을 갚기 위해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까지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않음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함께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