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N, O은 2010. 7. 21. 사단법인 D개발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계약하면서 구두로 피고인이 기존에 하고 있던 자격증 시험 및 발급업무를 계속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권한 없이 아동지도사 자격증과 자격증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소재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민간법인인 “D개발원(대표이사 E, 이하 ‘이 사건 사단법인’이라 한다)”에서 2004. 3.경부터 2010. 9.경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던 사람으로서,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이 사건 사단법인에서 주관하던 방과 후 학교 관련 아동지도사 자격증 등을 계속하여 발급해 주고, 그 대가로 건당 25,000원의 수수료를 당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F진흥원(대표 G, 이하 ‘진흥원’이라 함)” 계좌로 송금받아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1.경 안양시 동안구 H 소재 위 진흥원에서 피고인을 여전히 이 사건 사단법인 대표이사로 생각하고 있던 부천지회 회장 I으로부터 방과 후 학교 아동지도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J 등 수강생 5명에 대한 아동지도사 자격증 발급을 의뢰받게 되자, 이메일을 통해 J 등에 대한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자격증 등록번호와 함께 이를 이메일을 통해 서울 강남구 K 소재 자격증 제작업체인 ‘L’에 예전 대표이사 재직시 가지고 있던 직인을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제작을 의뢰하고, 2012. 3. 28.경 진흥원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J 등 5명에 대한 자격증 5매를 ‘L’으로부터 택배로 송부받아 위 I에게 보내줌으로써 그 무렵 I으로 하여금 J 등에게 이를 교부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