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2.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02:5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 시 향남 읍 하길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향 남로 424에 있는 향남 환 승 터미널 앞 도로까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 음주 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