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03. 3. 18. 건축설비, 산업용 배관단열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2006. 2. 13. 원고 회사의 이사로, 2010. 10. 19.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가 2010. 12. 14. 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자로서, 위 기간 동안 원고 회사에서 영업부장, 부사장 등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C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피고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가 해임된 2010. 10. 19.부터 2010. 12. 24.까지 약 2개월은 제외), 2007. 1. 2.부터 2010. 9. 27.까지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원고 회사의 자금 총 1,385,301,832원을 횡령한 사실 등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2013고합144, 161-1), 이에 항소하여 부산고등법원에서 2014. 6. 12.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14노165),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C와 공모하여 원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고, 위 횡령 자금 중 청구취지 금액을 피고의 아파트 구입대금, 골프장회원권 구입대금, 개인카드사용료, 인출금, 적금, 피고 처의 차량유지비, 자녀학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원고 회사에 불법행위를 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 청구취지 금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피고와 C 및 원고 회사 그리고 피고 경영의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가 2011. 2. 9. 위 회사들의 경영권을 둘러싼 기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합의를 하면서, 그 합의일 이전에 발생한 어떠한 사유에 관하여도 민형사상 일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