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 원심의 형( 판시 제 1 죄 : 징역 2월, 판시 제 2 내지 4 죄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 1 죄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제 2 내지 4 죄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필로폰을 수회 소지, 투약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중 ‘1. 몰수’ 부분에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