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2년에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무면허운전 이외의 추가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