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대전 D에 위치한 4년제 사립종합대학교인 E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13. 3. 4. 이 사건 대학교 심리철학상담학과에 입학하여 2018. 8. 졸업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대학교의 학칙 시행세칙 1) 2013. 2. 19. 일부 개정된 이 사건 대학교의 학칙 시행세칙(I)(이하 ‘2013년도 시행세칙’이라고 한다) 중 학점포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53조(학점포기) ① 이미 취득한 교과 성적이 C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매 학기 6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학점을 포기할 수 있으며 학점포기로 인하여 매학기 최종 취득학점이 12학점 미만이 되지 않아야 한다. 단, 최종 학기인 경우 6학점 미만이 되지 않아야 한다. ② 학점포기원은 다음 학기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학부(과)장 및 단과대학장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최종학기인 경우에는 졸업 4주전까지 전 교과목 중 매학기 최종 취득학점 범위 내에서 9학점까지 포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학점포기가 허가된 교과목은 성적증명서에 기록되지 아니한다. 단, 성적 확인자료에는 학적관리상 기록된다. ④ 학점포기로 인한 해당학기의 성적순위 및 장학순위, 기타 각종 규정에 명시된 성적 기준의 변동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대학교의 학칙 시행세칙이 2014. 2. 4. 일부 개정되면서 학점포기에 관한 제53조가 삭제되었고, 위 개정 시행세칙 부칙(이하 ‘2014년도 시행세칙 부칙’이라고 한다)에서는 “이 변경 세칙은 2014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3조(학점포기)는 폐지하나 2013년도 이전 입학자는 1회에 한하여 2013-2학기 이전 성적에 대하여 6학점까지 학점포기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