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21:18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F SV125B 124c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단속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