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 31. 선고 2010가단20106 판결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1하면584, 2011하단583호로 면책 및 파산선고를 신청하여 위 법원에서 2012. 5. 24.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같은 해

6. 8.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해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