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과 공모하여 그 사기의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 사기에 가담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전화금융 사기의 사회적 폐해 및 그 근 절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 차례나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이 전화금융 사기의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