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11. 21. 17:34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E(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말보로 아이스 담배 1갑을 2,7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말보로 담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