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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9. 22. 선고 2016두45233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를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65614 (2016.06.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5247 (2013.11.18)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를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사건
2016-두-4523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06. 22. 선고 2015누6561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