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일부를 변제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2행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양도의 점)’을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으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