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5. 08:10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486-1 율목동사무소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업무상 B 무쏘 밴 차량을 운전하여 C 쪽에서 율목동사무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함에 있어 차량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모닝 차량 앞 부분을 위 무쏘 밴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분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이 운전하던 무쏘 밴 차량의 동승자 공소장에는 “모닝 차량의 동승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증거기록 5쪽) 피해자 F는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인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캡처

1. 각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대 차량 피해자 D이 작성한 진술서에 보험처리가 되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