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9.3.12.자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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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의 2019. 10.기준 소외 B에 대한 국세채권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소외 B은 2019. 3.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증여를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소외 B의 어머니이고, 소외 B은 2019. 3. 12.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국세채권액이 239,015,470원이고 그 채권이 2019. 3. 12. 이전에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소외 B은 채무 초과 상태였거나 적어도 이 사건 증여를 통해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