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에 반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에 양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