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이

가. 2004. 10. 11. 11:27경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284.9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서평택영업소에서, B 차량에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4.37톤의 철판과 코일을 적재한 상태로 과적하여 운행하였고,

나. 같은 날 15:07경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32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목천영업소에서, B 차량에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4.20톤의 철판을 적재한 상태로 과적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2010헌가38호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런데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