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원들 로 하여금 환전한 게임 머니로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리 팀에 배팅하게 한 후 맞출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해 주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B' 및 'C '를 홍보하기로 마음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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