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위 원심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항소심 재판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