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2013. 2. 13.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 사진, 소유량의 등록번호 등 자신의 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법정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의뢰서 및 판결문 사본 등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