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도12791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

나. 재물손괴

A

피고인

변호사 U(국선)

인천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5노1838 판결

2015. 10. 29.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원심이 적용한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 결정 참조),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

우에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집단 · 흉기 등협박)의 점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위 부분과 위 피고인의 나머지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위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김소영

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