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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이미 2 차례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인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