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7. 12. 18. 선고 2007고단45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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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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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07. 12. 18. 선고 2007고단4510 판결

[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심민정

변 호 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정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1. 사실은 피고인이 2004. 10. 7. 공소외 2로부터 차용한 원리금 140,000,000원의 변제기가 임박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약 200,000,000원을 투자받은 공소외 3이 행방불명되어 공소외 2에 대한 채무변제가 곤란해지자, 같은 해 11. 12.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 공소외 4 법무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에게 피고인 소유의 양산시 웅상읍 덕계리 (지번 1 생략) 답 2,142㎡, 같은 리 (지번 2 생략) 답 2,083㎡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공소외 2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 140,000,000원, 새마을금고에 부담하고 있던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 200,000,000원을 공소외 1이 인수하고,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40,000,000원을 추가로 교부하기로 하여 매도대금 380,000,000원으로 약정하였고, 같은 달 15. 위 약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공소외 1에게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위 각 부동산의 시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공소외 1로부터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을 요구받고, 공소외 2가 2006. 6.경 공소외 1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해 7. 6.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피고인이 공소외 1을 상대로 위 매매예약은 공소외 2에 의한 사기, 강박에 의한 것으로서 그에 기한 가등기설정등기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의 1심에서 2006. 11. 13. 패소하게 되자, 공소외 2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6. 11. 13. 부산 연제구 거제동 1501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공소외 2는 고소인에게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가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새마을금고 이자는 내가 막아주겠다. 가등기의「가」자는 거짓「가」자이니 우선 공소외 1 앞으로 형식적으로 가등기만 해 놓고 부동산을 팔아 너와 내가 나누어 가지자’고 강요, 협박하여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외 1에게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즉석에서 위 민원실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공소외 2를 무고하고

2. 가. 2005. 2. 14. 17: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공소외 2의 핸드폰으로 “전화 받어 새끼야. 내가 널 조사할 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나. 같은 해 5. 24. 19:5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공소외 2의 핸드폰으로 “10. 10.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당신에게 행운이 갈거니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다. 같은 날 19:5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공소외 2의 핸드폰으로 “니놈의 종말이 올 걸세. 조금만 기다려봐”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라. 같은 해 9. 18. 14:3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공소외 2의 핸드폰으로 “개새끼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모두 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