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20:40 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3.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