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8. 18:00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청량천변로 103-9에 있는 울산구치소 B실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C(여, 54세)의 사건에 대해 상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에 대하여 평소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위 구치소 근무자로부터 들은 사실을 말해주자 피해자가 직접 근무자에게 물어보겠다고 대답을 하였는데, 이를 듣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지 않고 따지듯이 말을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씨발 년 확 뒤져버려라, 실컷 알아봐 주니 뭐 하는 짓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아래 부위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턱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E의 근무보고서

1. 소견서

1. 수용증명서, 수용거실이력조회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에서 강한 폭력성이 드러나고,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교정시설의 안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