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범인도피교사의 점...

범 죄 사 실

[2015고단3376] E은 2014. 10.경부터 총무원장이던 F(법명 ‘G’)에 대한 불신임결의가 이루어지는 등 총무원장과 이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승려들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어 왔다.

비상대책위원회 소속인 피해자들은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총무원 건물을 점거하여 농성을 진행하는 한편, 경찰은 양측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위 건물 주변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피고인

및 I, J는 사설경호업체인 ‘K’의 이사인 L에 의해 동원되어 총무원장 측 승려인 M(법명 ‘N’)로부터 총무원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승려들을 건물에서 끌어내고 위 총무원 건물에 진입하려는 총무원장의 경호를 해주면 사례금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위 L, O, P 등과 함께 위 총무원 건물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및 I, J는 2015. 2. 10.경 M로부터 L, O 등이 먼저 잠겨진 총무원 건물의 창문을 뜯어내고 나면 인근에 대기하던 수십 명의 총무원장 측 승려와 신도들이 총무원 건물에 진입하되,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는 기습적으로 밀고 들어가거나 피고인과 동행하기로 한 여성신도들이 경찰관들을 붙잡는 방법으로 경찰의 제지를 뚫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L, I, J, O, P,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5. 2. 11. 02:00경 위 총무원 건물로 통하는 진입로에서, L은 출입을 막는 서울경찰청 Q기동대 소속 경찰관에게 일반 통행자임을 가장한 채 동행하던 성명불상의 여성신도를 어머니라고 지칭하며 ‘몸이 불편하여 길을 돌아갈 수 없다’고 거짓말하여 위 경찰관들의 안내를 받아 총무원 건물 앞까지 간 후 갑자기 경찰관 R를 밀어 넘어뜨리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등의 출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