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 합의금을 모두 지급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수회 선고받았고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법정형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음에도 원심이 특별히 작량감경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정형보다도 낮은 형을 선고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