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7개동 464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사용검사 및 입주 이 사건 아파트는 2009. 11. 2.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부터 입주가 이루어졌다.

하자의 발생 및 보수청구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상미관상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또는 구분소유자들의 요구에 따라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일부 하자가 보수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는 별지1 하자보수비 상세내역과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는 데에는 외벽 균열에 대한 보수를 부분도장으로 하는 경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액(단위 : 원)이 소요된다.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계 구분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 52,389,858 48,320,168 94,302,598 652,776,032 65,322,181 40,867,477 99,514,923 1,053,493,237 전유 48,912,822 23,102,576 130,368,023 32,206,178 5,565,445 532,174 2,046,856 242,734,074 합계 101,302,680 71,422,744 224,670,621 684,982,210 70,887,626 41,399,651 101,561,779 1,296,227,311 채권양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총 464세대 중 420세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