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해자, F, G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실시한 후, 위 증인들의 일부 법정진술과 피해자, G의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이새끼 건방지네’라고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대 때리더니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0대 가량 때렸다. 당시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고, 쓰고 있던 안경이 깨졌다.”라고 진술(증거기록 67면)하였고, 당시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G의 진술도 이와 일치하는 점(증거기록 63면), 피고인이 위 조사를 받은 당일인 2013. 6. 18.경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에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별도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증인 F,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본다.

증인

F은 원심 법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