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 1층 10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생맥주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9. 23:30경 위 'C'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D(18세) 등 일행 4명에게 주류인 소주 7병, 호가든 맥주 1병과 과일화채 안주 등 합계 3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D이 성숙한 모습이라서 청소년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