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일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8. 17:55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5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물적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운전한 장소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었고 운전한 거리도 5m 정도로 짧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