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미등록대부업자는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이율인 연 30%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0. 6. 1. 경북 청도군 C 식당에서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고 1일 26만 원씩 100일간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여 법정이율을 초과한 연 199.1%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등, E 계좌 확인, 피해자 송금 누락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