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를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과거 두 차례의 벌금형의 범죄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처와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