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 및 폭행 범행 역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성폭력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으로 위 성폭력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이를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