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변호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변상을 위하여 노력한 점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0,000원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개전의 정이 미약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볼을 감싸면서 입을 맞추려고 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항소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