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 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11. 5.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2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21.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1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6.경 옆집에 이사를 온 남자 2명과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며 친해지게 되었는데, 이들은 2017. 8. 5.경 원고에게 갑자기 동방번개에 관하여 설교를 하면서 동방번개를 믿으라고 권유하였다.

원고가 그러한 권유를 거절하자 그들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매일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협박을 하는 등 위협을 가하였다.

원고가 본국인 중국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동방번개 신자들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