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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6.07 2018가단54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9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6. 10.부터 1997. 1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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