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8.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18.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원당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진관동 241-17 앞길까지 약 4km의 거리를 C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