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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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3. 1. 12. 입대하여 군복무를 하던 중, 1983. 5. 14. 일병 정기휴가를 받아 귀가하기 위하여 당시 유일한 교통수단이던 서울행 완행열차를 타게 되었다.

당시 많은 승객이 승차하여 위 완행열차의 객실 내부가 복잡하였고, 이에 원고는 객실 밖 승강구에 있었는데, 다음 열차칸으로 이동하던 사람을 보고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도와주려다가 위 완행열차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우슬 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1985. 8. 31. 의병전역하였으며, 이후 B, C 등에 입사하였으나, 이 사건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한 심한 통증으로 퇴사하게 되었고, 2003. 4. 23. 지체장애 6급으로 장애인 등록을 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산하 철도청이 위 완행열차에 승객을 정원만큼만 탑승시키고, 위 완행열차 운행 중 사고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191,400,000원(= 일실수입 118,800,000원 위자료 72,6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군 복무 중 휴가를 받고 귀가하던 중 열차에서 떨어져 이 사건 상해를 입었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의병전역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철도청의 과실 및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