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과 E가 다투는 것을 보았지만, 당시 소음이 심하여 C이 욕설하는 것을 듣지는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에 대한 모욕 등 사건에서 기억에 따라 진술하였음에도 원심은 E와 H의 신빙성 없는 진술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위증이 C에 대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 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부인으로 일관하는 점, 피고인이 위증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