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은평구 녹번동 53번지 일원 37,697㎡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원고의 위 정비 사업구역 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전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관리처분계획인가 원고는 2013. 10. 8.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얻었고, 이에 따라 2013. 10. 17.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으므로, 원고는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인 2013. 10. 17.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가지게 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수용재결 한편 원고는 피고와 영업손실보상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도시정비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5. 23. 수용개시일을 2014. 7. 11., 영업손실보상금을 20,400,000원으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따라 피고에 대한 보상금액을 공탁하였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