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7. 19:45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에 있는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실 내 외상치료실에서, 의사가 아닌 응급구조사가 피고인에게 엑스레이 검진 필요성을 설명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응급구조사인 B(여, 24세)에게 “니가 무슨 자격으로 진료를 보냐 너 여기서 무슨 일 하는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B에게 삿대짓을 하고 B의 목에 걸려있는 사원증을 잡아당기고, 그곳 간호사인 C(여, 2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C의 몸통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의 응급진료를 폭행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첨부(CCTV 분석자료, CD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응급실 내에서 응급구조사 및 간호사를 폭행하여 응급진료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두 차례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B, C와 각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2년 이후로는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