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강 상의 이유로 약 10여 년 전부터 직장을 다니는 등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날짜 불상경 B의 소개로 알게 된 작업 대출 조직의 총책 C, D, E, F과 피고인이 마치 소득이 있는 것처럼 외관을 만드는 작업을 한 후 피고인을 대출 명의 자로 한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C, D, E, F은 피고인이 사실은 주식회사 G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위 회사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것처럼 재직 증명서를 만들고, F, E는 금융기관에서 걸려 오는 재직 확인 전화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H 빌딩 6 층 I 사무실에 인터넷 전화기를 설치하고 피고인이 근무한다는 대답을 하기로 하였으며, 대출을 받을 금융기관을 물색하고 금융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하는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및 건강 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파악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 주식회사 G’에서 실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해 수개월 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급여인 것처럼 돈을 입금하고, 건강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 D, E 및 F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한 작업을 한 후 우선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C, D, E, F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G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E 및 F은 2019. 1. 3. 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모바일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