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2회) 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위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83% 로 그다지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위험성이 덜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