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원심판결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별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경력,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