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적은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 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