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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02 2013고합24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83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A, B, C(각 2014. 6. 18. 유죄판결 선고)는 구리를 납품받는 제강업체가 주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등 세금 관련 문제가 없는 법인으로부터 구리를 납품받으려고 하므로 제강업체와 거래할 수 있는 법인(일명 간판업체)을 설립하고, 이러한 간판업체에 세금 관련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간판업체에 매입자료를 공급할 개인사업자(일명 폭탄업체)를 등록하고, 매입처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매입자료 없이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대량으로 구리를 구입하여 시중가격으로 제강업체에 구리를 매도한 다음, 간판업체는 폭탄업체 및 제강업체에 시중가격으로 정상적으로 매수 및 매도한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제강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구리대금을 지급받아 폭탄업체의 계좌로 송금하고, 폭탄업체는 간판업체의 매입자료를 구비하기 위하여 간판업체에 정상적으로 구리를 판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신고를 하지만, 처음부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므로 매입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어 매입신고는 거의 하지 아니하며, 위와 같이 제강업체로부터 간판업체를 거쳐 폭탄업체에 순차적으로 지급되는 형식의 부가가치세를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않고, 일정한 영업기간이 지나면 세무서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간판업체와 폭탄업체를 폐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A는 B에게 자금을 댈 테니 폭탄업체인 J을 세워 함께 운영해보자고 제안하고, B은 C에게 명의를 빌려줄 바지사장을 구해올 것을 제안하고, C는 피고인에게 월 1,000만 원을 줄 테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고, 피고인은 C의 제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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