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6. 09:3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B 아파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3세)의 휴대전화로 ‘받아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9:47경 ‘조금더 아프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17. 08:54경 ‘마음있고없고 쳐오라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16. 09:39경부터 같은 달 17. 09: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전송받은 시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