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17:17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2층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 F(여, 22세)의 치마 속에 집어넣어 위 피해자의 팬티와 허벅지 등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경부터 2013.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자료 첨부)

1. 피의자 A 휴대폰에서 복원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0원)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