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재판에 대한 불복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제기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의 정지신청을 할 수 없다.

민소법 제474조 , 민소법 제473조

1963.9.21 고지 63가10 결정 1969.2.28 고지 69그1 결정

재항고인

상대방

서울가정법원 1969. 2. 4. 선고 69카1279 결정

원결정을 파기하고, 신청인(상대방)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다.

특별항고 이유의 요지는 원결정이 특별항고인(피신청인)의 상대방에 대한 서울가정법원 68 즈 32 가처분명령의 취소신청 사건(상대방의 특별항고인에 대한 위 법원 65즈214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에 관하여 그 가처분의 본안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사건에서 특별항고인이 승소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안건)에 관하여 동원이 1969.5.24 선고한 그 신청을 인용하는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대한 상대방의 위 판결에 상고를 제기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였음은 위법이었다는데 있으며, 당원은 일찍부터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제기가 있다 할지라도 민사소송법 473조 47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정지를 할 수 없다는 취지를 판시( 1963.9.21. 선고 63가10 결정 . 1969.2.28. 선고 69그1 결정 참조)하여 왔던 것이니 만큼, 소론의 논지를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